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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10-25 07:44
    중수청, 출범 16일 만에 첫 신병 확보…‘대마 밀수’ 동남아인 구속
     글쓴이 :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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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출범 16일 만에 첫 신병 확보…‘대마 밀수’ 동남아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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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16일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1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남아 국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중수청이 지난 2일 출범한 뒤 첫 피의자 구속 사례다.
    A씨는 이달 초 해외에서 대마 2.5㎏가량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수청 마약수사국은 A 씨를 긴급 체포한 뒤 전날 인천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마약·사이버 범죄와 기술 유출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 역량을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리핀 외교부가 중국이 양국 간 분쟁에서 “무력을 사용하면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 주필리핀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외교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외교부 장관이 징취안 중국대사를 초치해 “2026년 10월 15일자 공개 발언에서 무력 사용 위협을 전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역내 ‘트러블메이커(말썽꾼)’라고 비판하자, 징 대사는 지난주 마닐라의 한 학교 연설 후 취재진과 만나 필리핀이 중국과 같은 이웃을 둔 것을 “행운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징 대사는 이어 “우리가 무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무력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현직 상원의원 2명을 포함한 필리핀 정치권에서는 징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지인 스카버러 암초 등지에서 벌어지는 선박 간 대치와 충돌이 외교적 언쟁으로 번진 것이다.
    필리핀 외교부는 성명에서 “외교부가 징 대사에게 해당 발언이 ‘도발적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달했다”며 “필리핀 외교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외교적 조처를 할 권리가 있지만 (일단) 유보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 관계 개선 및 발전은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동시에 필리핀 내 일부 인사들이 중국 관련 사안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고 양국 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필리핀은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언행을 효과적으로 자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SK하이닉스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 규제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시장에서도 솔리다임 상장이 모회사인 SK하이닉스의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새 중복상장 규제가 자회사 해외 상장에도 잘 적용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관련 질의에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복상장 (규제)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 신고의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SK하이닉스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돼 규제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솔리다임은 2021년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부를 인수해 설립한 미국 법인으로 이를 상장하면 SK그룹의 지배구조에서 ‘5단 중복 상장’이 된다. SK그룹의 반도체 부문 지배 구조는 ‘SK㈜→ SK스퀘어→ SK하이닉스→ 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진다. SK㈜와 SK스퀘어, SK하이닉스는 이미 국내에 상장돼 있고, SK하이닉스는 미국에도 상장됐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단 중복 상장을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에 비유하기도 했다.
    시장 안팎에선 솔리다임이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에 속도를 내면서 모회사인 SK하이닉스 주주가치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새 중복상장 관련한 규제를 SK하이닉스가 지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거래소 상장·공시 규정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면 기업가치가 중복 평가되는 등 모회사 주가가 저평가되는 ‘디스카운트(가치 하락)’가 발생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자회사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칠 영향 평가, 자사주 소각 등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와의 소통 및 필요시 주주동의 여부 확인, 상장 추진에 대한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각 단계별 이행 내용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를 어기면 회사당 10억원의 상장계약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당국은 5대 의무가 모회사가 자회사를 해외에 중복상장시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이사회가 주주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외신을 통해 상장 추진 관련 보도가 나온 뒤에도 일반주주에게 추진 배경이나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8월부터 줄곧 외신을 통해 상장 추진 단계별로 보도가 나올 때마다 SK하이닉스는 “확정된 바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솔리다임 상장으로 “‘모회사 할인’이 심화하고, 기존 주주의 경제적 이익과 주주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상장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표이사와 이사회에도 서한을 보내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자회사를 해외에 상장하더라도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자회사 사업의 미래가치가 신규로 유입되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분산된다”며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해남군옥천면싱크대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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